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득주도 성장론 (문단 편집) ==== 공공분야의 낮은 GDP 기여도 ==== 2017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은 '''OECD 국가와 비교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방안'''이라는 용역연구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공공분야 고용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였다. 국내 총고용 대비 고용인원은 '''공공부문 8.9%, 일반정부 7.6%'''인데, 직업군인은 포함하고 병사는 제외한 값이다. 이 결과는 OECD 평균인 '''21.3%, 18.1%''' 에 비해 크게 낮았고, 멕시코가 유일하게 대한민국보다 낮았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공무원 수는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기준이며, OECD의 공무원 수 기준과는 상당히 다르다.''' OECD는 징병제 병사나 모병제, 군간부, 군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에서 임금을 받는 일용직 노동자까지 모두 다 공무원으로 분류한다.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임금의 50%가 정부 쪽 지원인 경우 공무원으로 분류) 반면에 한국 정부의 기준은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만을 포함한 수치이며, '''군 간부와 군무원, 병사(66만 명)''', 공기업(10만 명), 공공기관 일용직(30~50만 명), 공공기관 산하단체(5만 명) 등은 모두 제외된 수치이며, 국정원까지 제외한 107만 명 수준이다. 만일 이 모두를 더해 OECD 기준에 맞춘다면 한국의 실질적인 공무원 수는 220만 명 수준에 달하며, OECD 국가에서도 중상위에 속하는 공무원 수가 된다. 실질적으로 인구대비 공무원 수는 일본이나 독일보다도 많은 수준이다. 노르웨이 기준에 따른다면, 정부 지원금을 일정 이상 받는 사설 어린이집 교사들과 사회복지사(20만명), 사설 직업교육 교사들도 죄다 공무원으로 쳐야 한다. 그러면 공무원 수는 250만을 넘어갈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주장하는 공무원 수는 OECD 국가들과 달리 일관성이 전혀 없고 기준이 달라 비교할 수 없다. 마치 한국 정부가 실업률을 차 떼고 포 떼고 (그냥 노는 사람, 쉬는 사람 뺌) 3%대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하다. 한국의 실업률 통계 또한 한국만의 독자적 기준이다. 세계적으로 3%의 실업률은 사실상 완전 고용 상태에 가깝다. 때문에 공공분야의 낮은 GDP 기여는 사실상 한국의 공공분야 생산성이 턱 없이 낮기 때문이지, 공공분야 종사자가 적어서 기여도가 낮은 것이 아니다. 한국의 공무원이 적다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모두 애초에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공무원 수가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박) 출처) https://newstapa.org/39670 행정자치부 조직기획과의 문지영 사무관은 “당시 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았고 지방정부와 지방공기업의 고용 자료는 행자부에서, 다른 자료들은 한국은행과 통계청, 국방부 등으로부터 받았다”면서 “관련부처의 자료를 취합한 뒤에 OECD에서 제시한 SNA 기준에 맞게 작성해 OECD에 자료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한국만 다른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건 직접 OECD통계를 바탕으로 역산해 보면 그냥 알 수 있다. 한국 취업자 수는 대략 2600만 명 선인데, OECD가 발표한 공무원 비율 8.9%를 곱해보면 231만명이 나온다. 윗 문단에서 한국의 '실제' 공무원 숫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220만 명과 얼추 비슷하다. 문 사무관은 “한국의 경우는 직업군인이 포함되어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우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공부문 고용 비중이 상당히 낮게 나왔다”고 덧붙였다. 제대로 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없는 징병군인들을 포함하고서도 이 지경이면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은 국제 기준으로 처참한 수준인 것이 맞다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